[1번지현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듣는 '만 5세 입학'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스1번지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춘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이고, 사전 예고도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정부가 발표한 학제 개편안,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홍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줄곧 교육위에 계셨습니다. 자타공인 교육 정책 전문가, 교육위원장으로서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점,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입학 연령 하향의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을 얘기했고요,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학제 개편을 하려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데, 취학연령 하향을 비롯한 학제개편 얘기는 과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계속 나왔고,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기홍 위원장께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연기가 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하루 사이에 돌연 연기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락가락 했고요. 학제 개편안도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돼 비판을 받으면서 교육부의 위상이 떨어졌다, 박순애 장관의 리더십이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육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 말실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당 중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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